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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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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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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싸이트 모음입니다.
김정화변호사
10-20
2510
229
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
김정화변호사
10-20
2269
228
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·개명 허가
김정화변호사
10-20
2279
227
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
김정화변호사
10-20
2414
226
상가 권리금,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
김정화변호사
10-20
2558
225
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
김정화변호사
10-20
2209
224
'혼인파탄과 이혼'
김정화변호사
10-20
2204
223
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'재건축 결의' 무효
김정화변호사
10-20
2177
222
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
김정화변호사
10-20
2205
221
'모자면접권' 방해한 아버지 친권·양육권 박탈
김정화변호사
10-20
2287
220
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김정화변호사
10-31
2350
219
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
김정화변호사
10-31
2564
218
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
김정화변호사
10-31
2396
217
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
김정화변호사
10-31
2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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