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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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자료 목록
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111	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…	김정화변호사	10-31	2369
110	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	김정화변호사	10-31	2371
109	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	김정화변호사	10-31	2372
108	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	김정화변호사	10-31	2374
107	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'몰염치' 판결	김정화변호사	10-31	2375
106	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,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…	김정화변호사	10-31	2376
105	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, 부부간 약속 파기… 이혼사유 안된다	김정화변호사	10-31	2376
104	과거의 양육비의 청구	김정화변호사	10-31	2378
103	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	김정화변호사	10-31	2378
102	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	김정화변호사	10-31	2381
101	[판결] "복직자,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"	김정화변호사	10-30	2382
100	보험금 12억원 노리고 '아내 살해' 남편 징역 20년	김정화변호사	10-31	2386
99	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(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)	김정화변호사	10-31	2386
98	전(前)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, 예측하기 어려운 재…	김정화변호사	10-31	2390
97	[가사]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…	김정화변호사	10-31	23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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