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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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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
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
김정화변호사
10-31
2142
29
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
김정화변호사
10-31
2126
28
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
김정화변호사
10-31
2123
27
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(적극) 2. 이혼의사의 추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122
26
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(子)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
김정화변호사
10-31
2119
25
잘못된 상속 집행
김정화변호사
10-31
2119
24
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
김정화변호사
10-31
2116
23
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
김정화변호사
10-31
2115
22
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
김정화변호사
10-31
2115
21
"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, 후행 차량 100% 책임"
김정화변호사
10-31
2114
20
가정폭력과 이혼
김정화변호사
10-31
2113
19
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,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
김정화변호사
10-31
2110
18
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, 파탄의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109
17
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
김정화변호사
10-31
2108
16
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
김정화변호사
10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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