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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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
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,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09
140
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13
139
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
김정화변호사
10-31
2314
138
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‘실질적 관련성’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‘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’을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15
137
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
김정화변호사
10-31
2317
136
청소년보호법상의 ‘청소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19
135
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
김정화변호사
10-31
2319
134
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
김정화변호사
10-31
2322
133
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… 위자료 폭탄
김정화변호사
10-31
2322
132
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
김정화변호사
10-31
2324
131
'외도 의심'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
김정화변호사
10-31
2327
130
'부부보험'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
김정화변호사
10-31
2330
129
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
김정화변호사
10-31
2332
128
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
김정화변호사
10-31
2334
127
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"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"에 해당하는지 여부의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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