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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-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.6. 21.선고, 2010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39
125
행방불명 ‘미혼의 서자(庶子)’ 재산 누가 상속 받나
김정화변호사
01-23
2339
124
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
김정화변호사
10-31
2341
123
"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"
김정화변호사
01-25
2342
122
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
김정화변호사
10-31
2345
121
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46
120
간통죄 폐지, 위자료 산정·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, 위헌결정 이후
김정화변호사
10-31
2349
119
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,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53
118
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
김정화변호사
10-31
2354
117
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, 2.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…
김정화변호사
10-31
2357
116
美법원서 이혼·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
김정화변호사
10-31
2358
115
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김정화변호사
10-31
2364
114
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'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'는 무효
김정화변호사
10-31
2367
113
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
김정화변호사
10-31
2368
112
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
김정화변호사
10-31
2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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