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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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자료 목록
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51	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…	김정화변호사	10-31	2225
50	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	김정화변호사	10-20	2222
49	'혼인파탄과 이혼'	김정화변호사	10-20	2222
48	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	김정화변호사	10-31	2220
47	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	김정화변호사	10-31	2219
46	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	김정화변호사	10-20	2218
45	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	김정화변호사	10-31	2214
44	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	김정화변호사	10-31	2213
43	판결]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	김정화변호사	10-31	2204
42	가장이혼(假裝離婚)의 법적효력	김정화변호사	10-31	2197
41	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	김정화변호사	10-31	2196
40	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, 원칙적으로 '불가'… 예외사유는 '확대'2013므 568	김정화변호사	10-31	2195
39	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…	김정화변호사	10-31	2193
38	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	김정화변호사	10-31	2193
37	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'재건축 결의' 무효	김정화변호사	10-20	21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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