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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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자료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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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21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,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39
20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23
19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20
18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(적극) 2. 이혼의사의 추…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19
17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(子)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18
16 잘못된 상속 집행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16
15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14
14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13
13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11
12 "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, 후행 차량 100% 책임"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11
11 가정폭력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09
10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,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07
9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06
8 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, 파탄의…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05
7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-31 2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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